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입 정시 비중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궤변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그는 지금은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늘리지 말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교육위원회, 재선)의 관련 질의에 “애초에 ‘대입 전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선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다만 교육 현장에서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든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저해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선 대입에서 정시가 아니라 수시 비중을 늘리면 사교육이 늘어난다든지 고교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통상적이다.
정 차관은 이어 “지금은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오는 2024년 2월을 목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대입 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존치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자사고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소송도 있었다”며 “지금 당장 어떻게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등학교 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이다. 당장 결론을 내 놓고 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대입 정시 비중 확대와 대입 전형 단순화를 공약했다.
2023학년도 4년제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정시 비중은 2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