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가칭)새로운미래가 창당 작업을 본격화한다.
(가칭)새로운미래는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발기인들의 동의를 얻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오는 2월 초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전국 시ㆍ도당 창당작업과 외부 인사 영입 및 당원 모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16일까지 (가칭)새로운미래에 참여한 발기인은 3만38명이다.
(가칭)새로운미래 공동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회 의원, 서효영(여) 국제변호사 등이 선출됐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최운열 전 국회의원,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신경민 전 국회의원, 대변인은 김효은 전 이낙연 대통령 선거 경선 캠프 대변인이 선출됐다.
(가칭)새로운미래는 16일 발기취지문을 발표해 “오늘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미래’ 창당을 선언한다”며 “(가칭)새로운미래는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겠다.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며 “(가칭)새로운미래는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두루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가칭)새로운미래는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다.
현행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가칭)새로운미래는 “(가칭)새로운미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제2항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9조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배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한다.
(가칭)새로운미래는 ”(가칭)새로운미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지난 30년 지배적 패러다임이던 시장만능주의뿐만 아니라 각종 포퓰리즘 노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량 국가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일구겠다“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정과 공공선을 드높이고, 효율과 형평의 합리적 균형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가칭)새로운미래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존의 양극화 경제를 극복하고 역동적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활력 경제’를 추구한다“며 ”안정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지속 가능 ‘활력 경제’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성·나이·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고용보장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가칭)새로운미래는 ▲대한민국의 국익 위한 중층외교 ▲지원하되 간섭 않는 ‘매력 문화’ 정책 ▲맞춤형 디딤돌 복지 등을 추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지구적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