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권의 86세대(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교에 입학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 용퇴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86세대 용퇴론에 대해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며 “나도 586이다”라고 말했다.
선거제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생각이 다 다를 것이다”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혼자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서 어떤 게 옳다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만큼 복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전과 같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 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렵고,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기형적인 방식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다”며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면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151석이다.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우리가 저지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하지 싶은 일들을 하는데 제도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지금도 가족, 아내 수사하면 안 된다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나?”라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비이재명계가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선대위가 공천 작업도 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주어진 권한 이상 행사하면 안 된다”며 “시스템으로 보장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지난 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고 야권에 재협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다”라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이 국회의 소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의회 폭거를 했지만, 소수당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