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안정성'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방치된 노후 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허용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 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함께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을 주택 설립 후 30∼40년 등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따지기 보다는 ‘준공 후 30년’ 등 최소연한을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맨 앞 단계에 있던 안전진단을 사업주체 설립 후에 받아도 되도록 하는 절차상 개선을 추진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아예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소개했다. 이어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게(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내년이 보릿고개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