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주택공급 대책] 2023년까지 15만호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8·16 주택공급 대책] 2023년까지 15만호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1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2023년까지 약 15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 10월부터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공공택지 후보지(오는 2024년 이후는 시장상황 감안)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및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고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에 지정 시 개발밀도를 높이는 Compact-city 콘셉트를 적용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 집값만 올렸던 ‘묻지마 공급’에 대한 성찰 없이 오히려 민간 개발을 확대하고, 집값 폭등의 진앙 역할을 해 왔던 재건축 규제마저 대폭 풀겠다고 밝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스스럼없이 드러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이 되려면 비싼 분양 주택이 아니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한 저렴한 공공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임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