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받을 때 국내 은행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풍성한 은행 수익을 만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제기되었던 은행 횡재세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주요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은행권의 이익을 국가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들은 얘기라면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발언을 단순히 민생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거론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말부터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주식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초유의 증권시장 안정책을 시행하는 자리에서도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한 발언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올해 은행권 이자수익이 올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은 혁신 노력으로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의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횡재세 도입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과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횡재세 관련 공식 발언이 나오며 향후 횡재세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 각국의 은행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있다”며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대안으로 유럽연합이 도입하고 있는 연대기여금(levy) 같은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연대기여금은 우리나라의 부담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민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나라마다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 나라 특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니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재건축 시장에서 부과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비슷한 부담금이 은행권에 부과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 어려운 정부로서는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해 은행권 초과이익을 재원삼아 서민금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나서는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지난 2020년 41조2000억원에서 올해 58조8000억원으로 추정돼 42.7%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은행권의 올해 이자이익은 올 상반기 이자이익 29조4000억원을 연간으로 환산해 얻어진 숫자다.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올 3분기에도 국내 4대(KB•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 총 25조1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3조7757억원 대비 5.9% 늘었다.

은행 이자이익은 고객에 대한 대출 등으로 부과한 이자 수익에서 고객 예금 등 이자를 지불한 비용을 빼서 나오는 숫자다. 예금 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통해 얻어진 수익이라는 뜻이다. 은행의 이자이익은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커진다. 하지만 국내 은행 이자수익자산은 2020년 2521조3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말 3120조2000억원으로 23.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자수익사자산 성장세보다 이자이익 성장세가 훨씬 더 큰 셈이다.

이같은 국내 은행 이자이익 급증에는 은행권 순이자마진(NIM) 상승세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의 NIM은 지난 2020년 1.42%에서 2022년 1.62%로 확대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68%를 기록했다. NIM은 은행의 이자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이자 지불 비용을 뺀 숫자다. NIM이 높을 수록 고객에게 대출 이자를 많이 받고, 예금 이자는 적게 지급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말 0.50%에서 올 상반기 말 3.50%로 3.00%포인트 올랐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권의 이자이익 확대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이 점포축소 등 장사를 잘해 스스로 벌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통화정책이 은행권 수익성에 더욱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권 ‘초과 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는 추후 은행권이 ‘초과 손실’을 볼 경우 이를 환급해줘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익사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담금’ 방식의 ‘횡재세’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부과는 현재 부담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직속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과 10명 이내 민간 위원과 함께 안건을 심의한다. 현재 금융사와 관련된 부담금은 공적상환기금 출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외환건전성 부담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이 있다.

국회 입법을 통해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추가 출연을 강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