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5%로 9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할, 높이면 국내 소비가 더욱 줄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기준금리(연 5.25∼5.5%)와의 차이가 역대 최대(2퍼센트 포인트)인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020년 5월 연 0.5%까지 내려갔다. 이후 동결을 지속하다 2021년 8월 0.75%로 오른 이후 인상을 반복했고 지난해 1월 연 3.5%까지 오른 이후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연 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금융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 앞으로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에 의존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거래 방식)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됐다”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며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선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