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사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검찰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라며 “조금 전에 검찰총장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봤다. 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대검이나 법무부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스버스’는 이날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재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이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의 주요 업무는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고발장의 범죄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고 정치인 3명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 3명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4월 8일 손 검사는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이었다. 이 고발장도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하지만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명백히 허위보도이고 날조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공작의 소산으로, 뉴스버스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뉴스버스가 실체도 불분명한 고발장을 갖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뉴스버스 보도를 즉각 활용해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 수상한 만큼 배후 세력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가짜뉴스로 윤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뉴스버스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2일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관련된 고발을 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황당한 내용”이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은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과 관련해 보고 받은 적 없느냐?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