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쓴소리 “윤석열 당선인 등장으로 한국 공권력 5공 시절로 퇴행 우려”
윤호중의 쓴소리 “윤석열 당선인 등장으로 한국 공권력 5공 시절로 퇴행 우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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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제5공화국 시절로 퇴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이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5공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발전 자회사와 산하 공공기관 등 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 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 씨에 대해선 요지부동이다”라며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다”라며 “검찰 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핵심 관계자)을 핵심 요직에 앉히기 위해 미리 짜 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건희 씨 신발 브랜드가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과, 김건희 씨가 논문을 얼마나, 어떻게 표절했는지, 학력ㆍ경력 위조 의혹의 진상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경찰ㆍ검찰의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반드시 따져 책임을 묻겠다. 국가 공권력의 일선에 있는 수사기관이 법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권력에 굴종하며 충성경쟁에만 골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국민 신뢰를 상실한 공권력은, 반드시 개혁이라는 심판대에 오른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개혁입법으로 검찰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하게 지워 내겠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은 검찰개혁,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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