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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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사진)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21년 10월 15일 MBC 문화방송 주관 국민의힘 정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가담여부 질문에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이○○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중간생략)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며 “또한 해당 계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명의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며 전체 4개월의 일임매매 위탁기간 초기 7일간만 주식을 위탁매매로 거래한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시작한 첫 날인 2010년 1월 12일에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직접 넣었고, 1월 13일에는 이○○의 매수 주문을 직접 전화로 증권사에 승인을 해 줬다”며 “더구나 절연한 뒤 계좌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2010년 5월 20일 이후인 2010년 6월 16일경 DB증권 직원에게 전화로 ‘저하고 이○○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의 주가조작 행위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이 죄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한 방침을 바꾸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 범죄 연루 여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며 “대통령 취임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아직 넉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명백하고, 비록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된 관계로 당장 기소는 불가능해도 헌법상 제한이 종료하는 시점에 기소가 가능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양수 국회의원과 최지현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022년 2월경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했다”며 “현재 김건희 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돼 이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두 사람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들이 친문 검사들 다 전진 배치해서 수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없는 것을 뭘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라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반대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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