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낮추겠다”
이재명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낮추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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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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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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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살인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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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청소년의 성숙 및 발달 정도 변화, 사회 인식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 청소년 범죄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라며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촉법’임을 내세워 오히려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청소년이 안정적 환경 속에서 자라고 높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면서, 법적 책임감도 높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도록 하겠다”며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일시에 대폭 낮추는 것이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아 청소년의 성숙 정도를 감안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보호와 훈육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키고 보호하는 것도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촉법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현행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현행 노동법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를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나서 주면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의 변화가 필요하고 586 용퇴는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586 운동권 정치세력은 과감하게 집단 퇴장을 선언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중앙선거대책본부장ㆍ사무총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별검사부터 받아들이고 대통령에게 중립내각 구성부터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 민주당 정권의 온갖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의로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워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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