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영남지방과 호남지방, 제주특별자치도를 묶어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드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남부권과 중부권(수도권, 충청남ㆍ북도, 강원도)을 함께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되게 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해 “발상의 전환,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한반도 남부권은 싱가포르와 같이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남부 수도권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구역’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 민간의 투자 확대,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로써 남부 수도권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 1/3 수준인 국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를 절반 규모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남부 수도권 구상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선 “산업과 일자리를 과감하게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으로 만들겠다. 제도ㆍ재정ㆍ금융을 망라하는 과감한 지원,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신산업벨트 조성으로 기업이 융성하는 단일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며 “남부 수도권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 남부 수도권 투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 규제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투자 혜택과 같은 기업과 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철강, 기계·장비, 정유 같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산업인력의 전문화된 교육 훈련, 노동자를 위한 정주여건 강화, 선박펀드와 같은 전문금융펀드의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서 글로벌 허브국가의 위상을 갖춰 가겠다”며 “다양하게 특화된 미래성장형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 남부권의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첨단소재, 항공우주, 수소,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와 같은 미래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두 곳 이상 조성하겠다. ‘신산업 특화수도’는 4차 산업혁명 특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거점도시로서 남부 수도권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며 “초일류 대학타운 건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ㆍ전기차·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고차서비스 산업의 발전 허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인근 도시와 연계한 메가시티를 조성해 세계적인 초연결 스마트시티로 대전환 시키겠다. 혁신 거점도시의 입지 선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주체가 돼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남부권의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현 수도권과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서 청년은 물론 인구와 산업이 다시 모여들도록 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하고 국내외 초일류 대학교의 컨소시엄과 융합하는 연구 중심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남부권 국립대학의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계를 강화해서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설립하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증질환 중심의 4차 의료기관을 건립해 최우수 의료진을 유치하겠다”며 “2차·3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부 수도권의 양대 축인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남부권 전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도 병행하겠다"며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초광역권인 중부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가 비수도권 지역을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 불균형을 방치하면 국가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며 “김대중 정부가 ‘수도권 동북아 중심 구상’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비상할 초석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다. 저 이재명은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남부 수도권’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반드시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