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 반드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