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교들의 입학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논술ㆍ특기자 전형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과 논술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교들의 경우 2023학년도(현 중3 적용)까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상이 된 16개 대학교들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다. 선정 기준은 학종ㆍ논술 위주 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대학교다.

교육부는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 영향력이 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유도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 사업과 연계 등의 방법으로 2023학년도까지 이 대학교들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되 대학교들의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까지 조기 달성을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 2028학년도(현 초4 적용)에 새로운 수능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논ㆍ서술형 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과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유도한다.

이렇게 해 교육부는 대학입학 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대폭 강화된다. 2022～23학년도(현 고1～중3 적용)에선 학생부의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는 등 학생부 기재항목이 축소되고 2024학년도(현 중2부터 적용)부터는 정규교육 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반영이 폐지된다.

2022학년도(현 고1부터 적용)부터 교사추천서가, 2024학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2020년 기재 표준안을 현장에 보급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재 금지어 목록을 추가(2019년 12월~2020년 2월)해 단위학교 및 교육청별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한다.

기재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대학교는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해 해당 학교 교원을 처벌한다. 대학교는 교육청 감사 결과 비위 정도에 따라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한다.

2020년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가칭)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과 연계해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뽑는 인원이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일반 전형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ㆍ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정시 확대 방향은 옳았으나 정시 40% 확대는 불공정한 대입 제도에 분노한 국민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최소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율 80~100% 이상 확대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40%로 정한 것은 납득할 근거 없이 어중간하게 절충한 총선용 정시 확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은혜 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시 80% 이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