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자녀 7명 중 6명 정시로 대학 입학” 밝혀 '눈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자녀 7명 중 6명 정시로 대학 입학” 밝혀 '눈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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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학생부교과로 대학 입학, 의원정수 10% 내에서 확대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의원 자녀 7명 중 6명이 정시로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상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수·진보가 따로 없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정의당이 낸 법안에 기초해 ‘정의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를 지난주에 실시했다”며 “그리고 21대 총선 공천 기준에도 입시와 취업의 기준과 관련해 부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오늘 당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6명의 의원이고 한 분은 자녀가 없다. 그래서 5명의 자녀 가운데, 저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자제분이 7명이다. 7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다. 한 명은 학생부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드린다. 물론 이 조사는 당의 자체조사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제정당에 촉구한다. 사실 특권 카르텔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시행돼야 할 일이다.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이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격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 대표는 대학입학 정시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교육개혁에서 핵심은 공정성, 그리고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교육방향이다. 그런데 마치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이 공정성의 기준인 것처럼 오도되는 바가 있다 생각한다”며 “정시를 수시로 바꾸는 이유는 정시가 사교육 과열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선다형 문제풀이 방식의 교육 내용은 더 이상 21세기 인재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바꿨는데, 수시 과정에 특권 학교,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외고(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국제고등학교) 같은 특권 학교를 만들고 엄마ㆍ아빠 찬스를 허용하면서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폐해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여기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 드러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특권 학교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고 다시 정시 확대로 돌아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 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되돌아가서 21세기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교육 지향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정시 비율 확대 그 자체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우리 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이 이미 그에 근거로 통계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다”며 “지금도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정시 입학 중에 강남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드러낸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교육 주체들 간에 합의된 교육개혁의 방향을 존중해서 현재 드러난 수시 제도의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대학 서열화를 구조개혁하고 또 실제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정의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과 계층 전형을 확대하는 고른 기회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심 대표는 “지난 12월 여야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을 때 비례의석을 몇 석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여야4당이 머리 맞대고 동료 의원들의 설득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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