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들의 제21대 총선 교육 공약에서 가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대입과 고교평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안선회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관련 학회로선 최초로 학회 차원에서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하고 주요 정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육정치학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당들의 교육 공약들에서 교육 환경 개선이나 학생 안전, 유아 보육 등에선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평준화에 있어선 정당들 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대입제도 개선에 있어선 정의당을 제외하고 주요 정당들이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시 위주 및 사회통합전형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대폭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8학년도 새 대학입학 제도 마련 등을, 미래통합당은 ▲법률로 일반전형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진학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 등을, 국민의당은 ▲부모 찬스의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정시모집 70%로 바로 잡음 ▲수시 비중 30% 수준으로 하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정의당은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
정의당 대입제도 개선 공약의 주요 내용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 ▲수능 자격고사화 ▲2028년 수능 절대평가 등이다. 안선회 교수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의 공약이 시행되면 대입에서 수능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ㆍ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ㆍ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의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 전환(2025년 일괄전환) 등을, 정의당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고교 평준화 법제화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일반고 경쟁력 제고: 지역별 명문고ㆍ기숙형 공립학교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등을,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자사고, 외고 폐지 백지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재 양성 특목고 신설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