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발표한 ‘교육 대전환 정책공약 발표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학교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 동시에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 제도로 개편하겠다”며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겠다. 각 대학교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선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수능 문항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겠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교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율은 78%, 정시모집 비율은 22%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수능은 시행 삼십 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ㆍ검토하겠다”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교 위기에 대해선 부실 대학교의 안정적 퇴출과 과감한 지원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이겠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겠다.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의 산업체ㆍ지방정부ㆍ대학, 그리고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해 정착시키겠다”며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기본금융은 물론이며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을 주고 대학생ㆍ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과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시간 연장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으로 감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확대 등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