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세수 기반 확대로 경제성장률 높여라”
홍익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세수 기반 확대로 경제성장률 높여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4.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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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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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인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사진) 원내대표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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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긴축으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강요하면서 도리어 재정 건전성 확보도 실패한 것이다”라며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이 엉망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원인은 국세 수입 급감이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56조4천억원으로 세수 예측에 대실패한 것이다”라며 “확고한 세수 기반은 마련하지 않고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만 기대하다가 결국은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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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세수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도 많이 어렵다. 더 이상 늦추면 정말 큰 위기가 오고 그 위기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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