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세사기 주택 사 피해자 구제..약 3만5천호 전망
정부, LH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세사기 주택 사 피해자 구제..약 3만5천호 전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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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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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진: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사진: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2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로 인한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LH 매입임대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우선 적용 대상은 경매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는 있다.

사진: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사진: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보조를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사진: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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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올해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주택은 모두 2만6461호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5조5천억원이다. 

사진: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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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물량 9천호를 합치면 총 약 3만5천호는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면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매입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사진: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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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 사업 물량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경우 LH가 그 주택을 매입임대 사업으로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회동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전세사기 대책 법률안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 자칫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에 ‘선구제 후 보상’ 또는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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