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야권과 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다”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렸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ㆍ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우리 경제에 대위기가 찾아왔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선 북핵 위기가 심각해짐으로 인해 국가안보 위기에 직면해 왔었고, 미중 신냉전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도 깊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 선거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의석을 악용해 국정에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며 “무조건 전 정부와 거꾸로 가고 야당과 싸우면 박수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민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이다”라며 “1년 만에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 지금의 태도로는 남은 4년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울까 걱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평등이 심화됐다. 반복된 외교ㆍ안보 참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안팎으로 벼랑 끝 위기다. 지난 1년의 국정운영은 참담한 실패다”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히 눈과 귀를 막고 예정된 실패로 걸어가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이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의 인내는 없을 것이다”라며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고 협치, 민주, 민생정치를 통해 지난 1년의 실정을 만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3선)은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중도의 연합을 복원해야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