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은행 과점 폐해 지적
윤석열 대통령, 은행 과점 폐해 지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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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하라”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에 대해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다“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대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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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1분기부터 금융회사별로 평균 금리 인하폭을 공시하고 신용도 상승 차주에게 선별 안내하는 것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올 2분기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을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4일 금감원 청사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해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ㆍ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대금리차에 대해선 “은행의 금리산정ㆍ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ㆍ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은 이자 폭탄 때문에 등골이 부러질 지경이다”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벌여온 시중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의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다.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 과실은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사진: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이렇게 금융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이 앞으로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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