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곡소리 난다...대출이자는 급증, 예금 금리는 인하 '압력'
가계 곡소리 난다...대출이자는 급증, 예금 금리는 인하 '압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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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2021년 8월 이후 40조원 넘게 이자 부담 증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대출이자는 급증한 반면, 예금 금리는 정부가 인하 압력을 넣으며 정체 상태라 가계만 '곡소리'가 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려 지난 2008년 11월(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가계 이자 부담이 2021년 8월 이후 40조원이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8월 26일 연 0.5%에서 0.75%로 올랐고 이후 인상을 거듭해 2023년 1월 13일 3.5%까지 급등했다. 불과 16개월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p나 인상되면서 이 기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40조4766억원(1756.8조원×76.8%×3%)이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한 것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연 5%대까지 올랐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현재 3%대까지 하락해 가계 등 예금자들은 고금리시대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사진: 한국은행 제공

대출금리는 올라 은행들은 쉽게 돈을 벌면서도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져 금융 소비자들, 특히 취약 차주들과 지난 2년 동안 저금리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절약하고 저축해 온 예금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

사진: 한국은행 제공
사진: 한국은행 제공

이에 정부와 여당은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이번엔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호텔에서 8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이 작년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원장은 또 지난 10일 금감원 청사에서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 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89%~4.27%다. 작년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p가 떨어진 것이다”라며 “이에 반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3%~8.11%를 기록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은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원 이상 증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라고,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1756.8조원이며, 지난해 11월기준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76.8%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사진: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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