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성장보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p 올렸다. 성장 둔화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다.
이번 조치는 사상 처음 일곱 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8년 11월(연 4%)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0.25%p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2%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한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17일 경기침체 심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고 같은 해 5월 28일 0.5%로 하락시켰다.
이후 동결을 지속하다 2021년 8월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로 올렸고 이후 거듭된 인상 끝에 결국 3.5%까지 인상시켰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됐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에선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스프레드가 축소됐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했다”며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에 대해선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