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수출이 급감하며 위기감이 감돌자 정부가 수출 확대에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을 세우며 대대적인 산업 지원을 공표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대중(對中)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목표로 내세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중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6800억 달러(약 834조원)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인식 하에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특히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 중 3분의 2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게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 달러(약 37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高)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고부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확대로 올해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터리 분야에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3분의 2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친환경차 수요 및 신차효과 등 영향으로 5%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 분야에서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수출이 두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선 분야에서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또한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시 특례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수출 약세가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서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024년 이후 업황개선이 기대되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정부는 한파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70억 달러(약 8조5890억원) 규모 샤힌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한다.
이 장관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물론, 올해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에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 수립에 속도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