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겨냥 자동차 규제 이어 반도체에도 보조금 규제...삼성·SK '타격'
미국, 中 겨냥 자동차 규제 이어 반도체에도 보조금 규제...삼성·SK '타격'
  • 전선화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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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들, 글로벌 침체기 맞아 실적 악화 속 미국발 악재 겹쳐 '설상가상'
@삼성전자
@자료사진=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침체기를 맞아 고전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규제에 또 한번 '타격'을 입게 생겼다. 

자동차산업에 이어 반도체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 규제에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실적 악화 속에 '설상가상'으로 터진 미국발 악재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공장의 반도체 생산에 기술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최근 자국 내 투자 기업을 상대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중국 투자를 막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곧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자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표했다.

지원 대상은 미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나 미 상무부의 레거시(구공정) 규정을 통과한 기업들이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0조7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6조7000억원) 등 총 527억달러(약 67조4000억원)를 지급받는다. 

다만, 수혜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의 규제 대상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투자해선 안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은 보조금을 못받는 만큼 생산원가가 올라가 미국시장에서 불리한 경쟁 조건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나 미국, 인도 등 중국 외 지역에 반도체 투자나 제조시설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 중인 삼성전자는 일단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과 R&D센터를 지을 예정이라 추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레거시(구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생산시설이다. 이들 공장은 소재국이 어디인지 일단 규제하지 않지만 레거시 반도체의 정의에 따라 지원대상 포함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반도체지원법은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낸드플래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정의가 모호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선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메모리의 레거시 반도체 개념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모리 분야 레거시 반도체 개념은 지난해 10월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을 통제한 기준과 유사한 정도로 규정될 전망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수출 통제는 1년간 유예했지만 이후에는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상한은 상무부가 검토 중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과 상무부 방침을 고려하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추가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중국 내수용으로 제조해야 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어렵게 된다.

레거시 반도체가 안정적 매출을 내기도 어렵다. 자율주행차와 챗GPT 등 반도체 연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반도체 기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전작보다 개선된 차세대 제품이 연달아 개발되고 수요 역시 첨단 공정을 도입한 신제품으로 이동하는 만큼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와 학계는 국내기업들이 중국 외에 미국이나 인도, 국내 등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대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중국에 들인 막대한 투자 금액은 아깝지만 미국의 규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체 낸드 중 40%를, SK하이닉스는 낸드 20%, D램 4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규제를 피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매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벗어난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우리나라나 선진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미국,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 등이 향후 첨단공장 생산기지에 적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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