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 국회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에도 망설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꾸준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가 있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과 더불어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5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 7건의 내용을 종합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꼼수’를 선제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비례대표를 동시 추천해야 하고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5분의 1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며 ▷두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상희 의원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수십 년 숙원이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 등 5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위성정당은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현행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편법”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의 민주당 당론 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설립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준연동형을 고집하느니 차라리 과거 병립형 회귀를 택하는 것이 의석 수 경쟁에서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제도에 애당초 반대입장이었다며 지금 이 제도대로면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 채택을 요구하는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병립형'에 합의하면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15석 이상 손해 볼 것이란게 내부의 평가다.
민주당내 한 초선의원은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며 “지도부 입장에선 ‘대의를 챙기느냐’, ‘총선 승리로 원내 제1당을 하느냐’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지도부에 해당 법안의 당론 채택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법안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선거를 치른 뒤 합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 역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