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예산이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됐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정부안인 25조9천억원에서 26조5천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지원(+1528억원)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1200명)을 신설(+450억원)했다.
대학원생 장학금ㆍ연구장려금(+1000명)도 확충(+100억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됐다”며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는데,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성과주의예산제도)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강(+388억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했다”며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1.6만명, +1782억원)한다. 잔여 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이차보전, 최저 0.5%)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며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선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 지원도 확대(+434억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확대됐다”며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달탐사, 통신, 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및 원자력발전 안전성,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148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며 “지난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Six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고 밝혔다.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은 항공기를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