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우주경제 시대에 본격 돌입한다.
세계 각국의 우주 개척시대에 대응하여 한국도 우수한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경제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에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민간 우주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특수한 형태의 정부 조직으로, 경남 사천에 본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 추진 방안과 개략적인 구상, 6대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일반적인 정부 조직과 달리 민간 전문가가 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을 통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초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2분기 국회 의결을 통한 특별법 제정을 거쳐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치는 동시에 미국의 나사(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거쳐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등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설치하고, 단장은 최원호 국장이 맡는다.
조직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한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맡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