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대한 야당의 질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포기하나?..양곡관리법은 쌀값 정상화 법”
한덕수에 대한 야당의 질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포기하나?..양곡관리법은 쌀값 정상화 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31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재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것임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께 공식 건의했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 정상화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았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이다”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작년에 45년 만에 쌀값이 25%나 폭락한 것은 재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쌀 시장격리를 미루며 쌀값 폭락을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990년대 중반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대열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농민들이 밀,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20%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는 ‘쌀농사 지속법’이다”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들의 그동안 억눌려 왔던 항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 보유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후위기로 인해 국제적으로 식량이 자원화되고 있다”며 “쌀 생산 농지와 생산 농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자급률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