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을 줄여 올해 쌀값이 80㎏당 20만원이 되게 하고 벼 재배 면적도 오는 2027년까지 10만ha 넘게 줄인다.
국민의힘과 정부, 농업인 단체는 6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예산 1121억원)을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10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1만6000ha 줄인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해 2000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올해 감축한다.
7개 시ㆍ도와 29개 시ㆍ군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해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올해 100만원~200만원/ha을 지원(총 245억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ㆍ농업법인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적정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2023년 수확기에는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2022년과 같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 밀, 콩 등의 타 작물과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생산ㆍ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벼 재배 면적은 2022년 72만7000ha에서 2027년 61만8000ha로 줄인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논콩ㆍ가루쌀ㆍ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및 가공 시설 지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정비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밀, 콩 등의 생산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신제품 개발 지원 및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가루쌀은 제분ㆍ식품기업과 협력해 2025년까지 신제품 50개 개발, 국내 글루텐프리 시장 확대, 해외 시장 공략 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을 개발ㆍ보급하고, 우수 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쌀 수요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포장 쌀, 가정간편식 등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최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6일 간담회에서 정부 측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므로 363개 대학교,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7년 쌀 가공식품 수출액 3억 달러를 목표로 영유아 식품 등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식품인증 확대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