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55.5%로 올리는 등 식량안보를 대폭 강화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2027년 55.5%로 올렸다.
정부는 현재 쌀 중심 생산 체계에서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집중 생산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가루쌀은 2026년 20만t, 밀과 콩은 2027년 16만8000t, 14만7000t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밀의 식량자급률을 2021년 1.1%에서 2027년 8%로, 콩은 23.7%에서 43.5%로 상승시킨다.
가루쌀과 밀·콩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 수요처와의 계약재배 확대,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표준 재배법을 보완한다. 가루쌀을 가공하는 업체에 공공비축 가루쌀을 공급한다.
가루쌀 신수요 창출을 위한 제품개발·마케팅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글루텐프리 등 쌀 가공식품 인증을 활성화한다.
밀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건조·저장 시설을 확충한다. 밀의 정부 보급종 공급도 늘린다. 제빵·제과 협력사업 발굴, 소비 활성화 캠페인,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유통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콩의 전문 생산단지 조성 확대 및 배수시설 정비, 논콩 재배기술 컨설팅도 시행한다. 계약재배 확대 및 정부 매입 콩 할인공급을 통한 신규 수요처 발굴도 추진한다.
비상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쌀의 정부 재고를 상시 확보한다. 밀·콩의 비축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국산 밀·콩의 매입량을 5만t, 5만5000t으로 늘린다.
해외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2027년까지 5개소 확보한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손실 보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수입국 작황 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해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밀, 콩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가가 폭등할 때 국제 쌀 가격 또한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한창 폭등하던 지난해 5~6월, 쌀 가격 또한 100파운드당 17.8달러로 폭등했다. 전쟁 전보다 2달러 가량 높아진 가격이었다”며 “현재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쌀의 가격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2~3배씩 널뛰기도 했다. 수입 만능주의는 식량안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