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 후속 조치] 초과 생산 쌀 수매 의무화 반대하는 정부의 대책은?
[양곡관리법 거부 후속 조치] 초과 생산 쌀 수매 의무화 반대하는 정부의 대책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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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5조 늘리고, 밀 콩 가루쌀 등 재배면적 확대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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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예산이 5조원으로 증액된다. 밀·콩·가루쌀 재배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농업인 단체는 6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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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농업직불제 확대ㆍ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안정 강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산업으로의 도약 뒷받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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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제 중심의 공익직불제를 보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영농활동 촉진, 미래 농업인력 양성 등으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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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도해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모두 직불금을 지원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영농활동에서 은퇴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이 고령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최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영농 초기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해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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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밀ㆍ콩 자급률을 높여 나간다. 

밀 전문생산단지는 2022년 7000㏊→2027년 2만1000㏊로, 콩은 7000㏊→1만4000㏊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가루쌀 재배면적은 100㏊에서 4만2100㏊로 넓힌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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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불은 인증농가를 규모화하고 인근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간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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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농업 분야에서 경종ㆍ축산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를 중심으로 농가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검증된 활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직불제 확대ㆍ개편에 맞춰 직불제의 추진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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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불제 운영ㆍ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농가가 탄소배출 저감 활동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과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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