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에 “민생엔 백해무익, 안보엔 재앙”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에 “민생엔 백해무익, 안보엔 재앙”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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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다”며 “일선 부대를 하나 옮기는 데에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며 “산불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이다.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민들과 용산구민들의 재산 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될 것이다. 용산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 당선인 개인정원이 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용산 이전을 철회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 옮길 궁리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그런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라며 “즉각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문제부터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일시적으로 통신과 지휘에 공백이 생겨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시스템과 대공방어망도 대대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고 국제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극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정세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50일 안에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대놓고 안보 공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청와대를 강행한다면 북한은 안보 무지, 국방 경시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5월부터 봄꽃 구경할 수 있는 청와대가 아니라, 든든한 국방과 민생 회복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지금 방식의 밀어붙이기 퍼포먼스 형태의 이전 추진은 본래 소통 목적에 위반되는 불통 사업방식이다”라며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를 이전하면서 순차적 군사시설 재배치 이전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산 규모도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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