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실이 878억6300만원을 들여 구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할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기간은 2023∼2024년이다. 2023년에 497억4600만원, 2024년에 381억1700만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이었던 지난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해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구 청와대 영빈관을 국빈 만찬 등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추가로 부속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빈관을 (새로) 만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이 된다. 국회도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게 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전라북도청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거짓이었다”며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손으로는 민생예산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이전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며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여서야 되겠느냐? 민주당은 예결위 예산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저도 아까 깜짝 놀랐다.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천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다”라며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늘 정책과 입법 예산에 대한 제안들을 우리가 많이 수용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앞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경호시설 등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할 시설과 청와대 직원 숙소 신규건축 등에 예상되는 9800억원 비용은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다 합치면 1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 ‘1번지 현장’과의 인터뷰에서 “영빈관이 필요한 예산인지는 우리가 심의를 해 보고 조목조목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