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현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역시 용산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들어간다.

윤석열 당선인은 20일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보충자료’를 발표해 “청와대의 100%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다”라며 “정릉부터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북지역의 군사구역 해제로 주민 편의 증진, 개발 가능성으로 더 살기 좋은 강북으로 부가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규제 없다”

윤 당선인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 연합사가 평택시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보충자료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화 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로 인한 광화문광장 이용 제한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방부 및 합참이 군사시설로 지정돼 있어 울타리로부터 500m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군사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추가 고도 제한이나 주민 기본권 제한은 없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 구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 지역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며 “또한,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만큼 용산 등 인근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용산공원 개방을 통해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이 가능해진다. 올해 반환되는 용산공원의 개방 지역 또한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에 인접해 있다. 용산 집무실은 동측면과 남쪽이 용산공원과 접해 있다. 이 지역을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라며 “광화문 정부 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 벙커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적시적 대응이 제한되고 청와대를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유사시 지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국가 안보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임대 비용을 감안하면, 소요 예산 면에서 광화문 이전보다 용산 이전이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이다”라며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해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해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며 국방부 이전에 1조원 이상의 직간접 예산이 소용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인수위, 소요 예산 496억원 전망

이어 “중장기적으로 합참이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휘통제시설은 기구축된 시설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가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선 “현 국방부 상황실은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C4I 체계 운영에 시간적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합참본부 상황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강조했다.

‘C4I’는 지휘(Command)ㆍ통제(Control)ㆍ통신(Communication)ㆍ컴퓨터(Computer)ㆍ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전술지휘자동화체계를 의미한다.

인수위는 “군사적 대응은 합참이 주도하며,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며 “국방부도 합참 건물로 이전하므로 한 장소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합참 청사는 최초 설계 시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여유있게 설계됐다. 따라서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공간적으로 큰 제한사항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선 영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분산 배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 통수권자와 군사작전 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게 돼 유사시 신속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안보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 지역에 자리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합참은 전평시 일원화된 작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미연합사가 이주한 만큼 합참 위치는 남태령으로 옮겨 보다 효율적이고 강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이전 시에도 장병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윤택한 근무여건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공관을 사용한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는 관저나 외부 손님을 모실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은 그런 것까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로)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한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퇴근)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