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갈등 심화하나..인사갈등에 업무보고 파행, 핵관 저격
문재인-윤석열, 갈등 심화하나..인사갈등에 업무보고 파행, 핵관 저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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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왼쪽./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간에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 등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핵관'(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최악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외 경제 여건도 악화하고 있어 정권 교체기에 원만한 정권 이양과 신구 권력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두 사람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린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김은혜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다.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 있는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한 상태,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다. (당선인이) 곧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매도인) 본인이 살면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것은 잘 안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집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분이 그 집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야 한다”며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새로 지명하면 임기가 4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4년을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를 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소속 인수위원 일동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한국금융연수원 별관 2층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박범계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와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해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

이어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은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24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으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당선자의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는 법무부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다”라며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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