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청와대에서 이날 개최된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 안전 보장 회의)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대통령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하다는 청와대의 우려는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현 정부로서 국가 안보에 생길 수 있는 공백과 혼란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를 이전하는 문제다. 더욱이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전하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요 비용도 당선자 측은 496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방부 이전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차근차근 이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김은혜 대변인은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이야기한 안보공백의 문제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했다”며 “그러니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국무회의에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고, 새 정부의 행보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