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으로 규모를 축소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지 않고 규모를 축소해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5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아직까지 시기나 규모,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이와 관련해 각종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군 당국은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오는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8월~2019년 4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원내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지금은 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이미 예선경기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훈련에 참석할 미군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한 상태이고 당장 이번 주에는 지휘관 세미나와 전술 토의, 분야별 리허설 등이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원내부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은 그 중요성을 백번 강조해도 모자르다. 한미연합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합훈련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나 연합사령부, 작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의 고위급 참모 지휘관들이 참가한다”며 “이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쟁 시 의사결정 능력과 지휘능력을 갈고닦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연합훈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연합훈련의 일정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단계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기에 훈련의 연기나 축소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한미연합훈련이 남북한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북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남북한의 긴장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닌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훈련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원내부대표는 “한미 양국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 대비태세 제고, 그리고 남북 상황 등을 고려해 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적절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는 이런 연합훈련이 정치적인 협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해야 한다. 국방의 기본은 군의 훈련이다. 군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강해진다. 정치권도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다져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논쟁을 지양하고 이번 훈련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연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방위원회, 5선) 등 범여권 의원 74명은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장기간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동안 안보환경은 악화됐고, 국민의 불안감도 더욱 커졌다”며 “우리가 가진 선택권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빠르게 재개하는 쪽이 안보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라며 “축소 시에도 진행되는 전투지휘소 연습은 실내 훈련이라 집단감염에 더 취약한 측면마저 있다. 코로나19 문제만으로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북한의 심기나 살피면서 가짜 평화쇼를 위한 굴종적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