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의 승리] 민생당 서진희 당대표로 등록 변경...'당원들 힘으로' 3년만에 비대위 직대체제 종료
[정당민주주의의 승리] 민생당 서진희 당대표로 등록 변경...'당원들 힘으로' 3년만에 비대위 직대체제 종료
  • 이광효 선임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3.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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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 포함 4년 장기 비대위 체제 끝장낸 헌정사상 최초 사례
@사진=민생당
@사진=민생당

민생당(후신 기후민생당)이 당원들의 힘으로 22일 김정기에서 서진희로 당대표를 변경하는 등록을 성사시켰다.

헌정사당 유례없는 3년간의 장기 비대위 체제를 당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종료시킨 것은 국내 정치사상 최초 사례다.

민생당은 22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정기(57)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에서 서진희(46)로 당 대표를 변경하는 신청을 받아 들여 극적으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생당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이어져 온 김정기ㆍ이관승 직무대행 체제를 3년여만에 종료하고 당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서진희 당 대표를 중심으로 22대 총선에 가까스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초 내린 서진희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최종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29일 대법원이 2021년 8월 28일 있은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최종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해당 선거는 유효하고 이 선거에서 선출된 서진희 등이 민생당의 적법한 당대표 등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

김ㆍ이 직무대행은 지난 3년간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새 대표 선출을 통한 당 정상화 요구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당 재정을 파탄시키다가 22일 모두 축출되었다. 이관승 직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정기 직대와 내분을 일으켜 불화를 일삼다가 불과 보름전 김정기 직대로부터 강제 축출돼 새로운 미래 등으로 당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직대는 이관승 직대가 나간후 불과 1주일간의 단독 비대위 직대 체제를 향유하다가 22일 법원 결정에 의해 최종 축출됐다. 그는 직대로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수 건의 비리혐의에 연루되는 등 도덕적,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당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민주주의를 당원들의 힘으로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정상화시킨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라면서 "한줌도 안되는 음모론자들이 여의도 구석에 숨어 사익을 앞세워 공당의 재정을 파탄내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쾌거"라고 환영했다.      

한편 민생당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연이어 소집해 지난 2021년 8월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서진희를 당대표로 복귀시키는 안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현행 민생당 당헌 제122조제6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되,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결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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