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민생당 정책위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해 부동산 정책실패와 관련, '정책실패 책임자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16일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MBC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2~3배나 폭등한 서울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 책임지는 공직자는 아무도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다"며 "차제에 정책에 실패한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시민단체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청와대앞 시위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집값폭등5적'으로 규정한 것을 들며 정부여당이 정책실무자들을 불러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정책 실패자들이 또 다시 정부 요직에 기용될 경우 똑같은 정책 실패가 반복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민형사상의 처벌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일정기간(5~10년) 공직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규제에서 1가구2주택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이사, 전근, 결혼, 상속등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투기꾼처럼 취급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산층 죽이기 내지는 중산층 말살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상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할 것이고 다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동시에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려 하고 있다”며 “부동산으로 격차가 매우 커진 것이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임기 중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다주택자들이 설마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지는 몰랐던 모양이고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고 양도세 중과로 양도하기도 어려운, 소위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꽤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들, 참 가슴 아프다. 국민경제가 부동산에 대해 실험장이 됐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며 ”부동산은 세금 올리는 것이 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다. 결국 방법은 신규 주택을 만들고, 기존 주택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기 어려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 금융서비스를 받을 자유를 회복하고 세금 내는 고통을 덜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오히려 다주택자가 법 개정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 시장 불안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은 ”국가가 시장과 싸우려고 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며 ”주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