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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국고보조금 순위 3위'인 민생당의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 사례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생당은 지난 3년여간 200억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지급받으면서도 정상적인 새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고 국민여론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내분에 휩싸여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민생당이 지급받은 정당 보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매분기 약 2억원씩 지급받는 경상보조금과 선거 때마다 지급받는 선거보조금 등으로 짜여 있다.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받았던 정당보조금중 잔액 100억원(추정)을 포함하면 민생당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중앙선관위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정당보조금은 약 2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급받으면서도 민생당은 창당이후 3년여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변변챦은 후보도 제대로 내지못한 '불임정당'이다. 더구나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새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고 당권을 장악한 소수의 당직자들의 불법과 전횡으로 사당화되어 막대한 국고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산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특정인이 당을 사당화할 경우 막대한 혈세만 낭비되고 정당정치의 폐해만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민생당의 사례가 잘 보여 주고 있다. 또 정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방기(放棄)하고 당원들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특정인의 사당화와 혈세낭비를 더욱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당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의장 이기현, 오경태, 이하 원탁회의)'에 따르면 현재 2인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하 비대위 직대)들과 사무총장은 여러 개의 당직을 겸임하며 급여형태로 활동비, 회의비 등으로 월 2천만원 상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역위원장과 직원들도 이례적으로 월 500만~8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직대중 1인은 시도당의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개인 생활비로 일부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 다른 직대는 시도당의 외주용역을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로 발주하여 '경비의 개인적 또는 부정사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3건의 부정비리 행위로 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와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율성' 운운하며 관련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해 국민들의 우려와 당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원탁회의'는 중앙선관위 등에 수차례 해당 정보공개 요청과 혈세 유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민생당의 소수 당직자들이 반대의견을 가진 당원들을 배제한 채 지난 3년여간 수백억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있음에도 기성 정치권의 무관심과 중앙선관위의 책임 회피로 배임횡령 등 부정비리가 속출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전향적인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현재 원외정당이나 한 때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을 포함한 18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했던 제3정당으로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2.7%의 정당득표율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을 포함 연 2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는다. 

지난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통합으로 창당한 민생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약 1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지만 당해년도 총선(2020년 4월15일)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석도 얻지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였고 2020년 5월27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전직 국회의원들의 대거 탈당과 수차례 당내 분란을 겪으면서 김정화, 이수봉 비대위원장을 내세웠으나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대위체제를 종료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수봉 비대위로부터 직대로 지명된 김정기 이관승 공동직대는 두 차례의 전당대회(2021년 8월, 2023년 2월)에 모두 실패하면서 반대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당직을 독점해 소수의 친분있는 당직자들로만 당을 운영하는 사당화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사금고화'하고 있다는게 원탁회의의 주장이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거친 당대표의 임기가 2년이란 점을 생각하면 민생당의 직대체제는 매우 비정상적이며 두 거대 양당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 운영으로 일부 당직자들이 당을 사당화하여 창당이후 지금까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 비대위 직대들은 당을 정상화할 의지나 능력도 결여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지난 두차례의 전당대회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직대들은 사퇴는 고사하고 아직도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사당화 획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현 직대들은 지난 9월14일 제7차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4월 총선전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당대표 선출을 거부하고 당의 사당화를 지속하여 총선이후 당을 공중분해시키고 자신들의 책임을 덮어 보겠다는 음모"라면서 "더 늦기전에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신속한 조사와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막대한 국민 혈세로 특정인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현 정당보조금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과 함께 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2% 미만일 때는 중앙선관위에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게 돼 현재의 민생당은 기준득표율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민생당은 자동 소멸한다. 

이석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