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올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등의 이자상환 유예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최근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속 2%대를 기록한 점이라든지 집값 문제 등 여러 가지 속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경제 충격이 여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에 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얼마 전 일부 시중은행의 일시적 대출 중단으로 대출 절벽 우려가 제기된 것은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관련 정책에 금융의 안정적 공급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막힌다든지, 전세자금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이 서민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해선 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 또한 금리 인상으로 더욱 힘겨워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금융회사만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예대마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자율적,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안한다.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과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씩 2번 올리는 것은 거의 시장에서 의견 일치가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