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기준 '정당 보조금 순위 3위'인 민생당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30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직무대행에 대한 검찰 수사건이 3건으로 증가하며,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의 당 대표 역할을 하는 직무대행이 기소되면 민생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심한 '내홍(內訌)'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8일 인천경찰청은 김정기 직대의 '2022년도 경기도당 정치자금법위반' 고소건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사건을 인천검찰청으로 송치(23형제48682)했다고 통지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며, 유죄 확정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김정기 직대에 대한 검찰수사건은 3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김 직대는 지난해 12월 허위용역 의혹으로 '2021년 경기도당 정치자금법위반' 건으로 고소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이중당적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김 직대는 이관승 직대와 더불어 일부 당원들에 의해 지난해 11월 민생당 부설 연구원(혁신과미래연구원) '불법정관 개정에 따른 정당 보조금 전용'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생당 당원들은 당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내년 선거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정당성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현 차기 전당대회 의장은 "무능한 비대위가 지난 2년간 당을 정상화시키기는 커녕 시간과 당 자산만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내년 총선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즉각 실시하고 현재의 비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민생당은 김정기, 이관승외 최상임을 당 대표로 선출하는 임시전당대회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었으나 이달 9일 법원으로부터 모두 정당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되고 당 대표로서의 직무도 정지됐다.
이같은 당내 상황에 대해 김정기 직대는 입장을 묻는 본 지의 수차례의 전화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민생당은 원외 정당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2.71%를 득표해 정당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매 분기 수령한다. 지난 한 해 동안 18억여원을 받았고, 올해 1~3분기 3차례에 걸쳐 7억 1600여만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