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갈등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 줬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당무 개입 여부에 대해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며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은 2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동석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사퇴를 거부한 것.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제1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며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민주화 운동 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한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 모두의 공이다“라며 운동권 세력들이 공을 가로채 기득권 세력이 됐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