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첫 개장식 참석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한 차례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추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도 언급하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 여야가 지난해 합의해 내년까지 2년간 도입을 유예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추가적인 기업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금,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면서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윤 대통령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