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해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려 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고액투자자의 이탈에 따른 주가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과 관련돼 세금 부담을 줄여도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실제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거의 50조원이 든다. 이렇게 되면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재명 위원장이 말한 1000조는)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민간 투자다”라며 “실제 재정은 1000조의 10% 이내다”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