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세장에서 '다 죽는다'고 아수성치던 개미들이 정부의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기사회생할 지 주목된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시장에서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 행태, 즉 도박에서 일종의 '뻥카'를 말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당장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지난 7월이후 약세장에서 개미들이 특히 대형 금융회사들의 공매도로 다 죽어간다고 난리를 치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초 이후 국내 증시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2,600대에서 2300대로 하락했고, 지난 3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25%이상 떨어졌다.
물론 금융당국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등 그간 세 차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가 일부 해소됐으나, 여전히 거래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 요인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시장 하락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공매도가 정상가격 유지에 기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공매도 규제효과분석' 보고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가격효율성이 저하되고 변동성과 극단 수익률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거래회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약 8개월, 약 3개월가량 각각 진행됐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코스피 2000선이 붕괴하면서 최장 기간인 약 1년 2개월간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된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