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무경찰제 부활을 추진한다.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흉악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선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 업무에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무경찰제는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정부는 ▲신속대응팀 3500명 ▲주요 대도시에서 방범순찰대 역할을 할 4000명으로 해 최대 약 8000명 규모로 의무경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존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며 “(의무경찰제 재도입에) 대략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