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한 지 30여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외국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로,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는 총 5만2639명에 이른다.
그간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해 불편이 많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여서 외국인들에게는 더 낯설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등록절차 없이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기존에 등록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외국인 장외거래도 쉬워진다. 외국인이 장외거래를 하려면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향후에는 사후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을 줄인단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 영문공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17.6%인 140개사만 거래소에 총 2453건을 영문공시했다. 국문공시의 13.8% 수준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미흡하단 비판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먼저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영문정보 수요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 대상이다. 결산 관련, 법적공시 공통,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다.
2026년부터는 의무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증권사 부담은 늘고 시장 모니터링이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현재와 똑같이 실명확인, 고객확인 의무만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