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최근 5년간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적발 3조9천억 넘어”
강병원 의원 “최근 5년간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적발 3조9천억 넘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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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사진: KBS 제공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이 총 3조9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강병원 의원실 제공
사진: 강병원 의원실 제공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정무위원회, 재선)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단속실적은 13조7800억원이,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단속실적은 3조9천억원이 넘는다.

환치기는 국가 간 이뤄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사진: 강병원 의원실 제공
사진: 강병원 의원실 제공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중국이 2조9천억원이 넘어 제일 많았다.

강병원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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